대전광역시학원연합회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2022-1호
(2014. 9.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학원운영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지회와 학원장 간의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회원이란 년회비(120,000원)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학원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지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학원장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회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지회'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지회'에 송신하여 '지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학원교육의 기능 확대를 위한 제반사업
2. 학원장 윤리강령과 평생교육인 실천요강의 준수
3. 학원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건전한 학원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자율정화 실시
5. 기타 '지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회'는 학원교육의 위상강화 및 학원장의 권익,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지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학원장은 '지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지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회'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지회'의 운영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지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지회'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지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회'는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납부한 회비는 폐원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원 상호간에 문제를 야기하여 지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회원의 권하을 이용하여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지회'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회'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지회'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회'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지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지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지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지회'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지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회'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④ '지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0조('지회'의 의무)
① '지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지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지회'에 통보하고 '지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학원장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지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지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지회'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지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3조(분쟁해결)
① '지회'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지회'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지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지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지회'와 회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